윤석열 출마 선언 윤봉길 기념관 대관 꼼수인가?

윤석열 출마 선언 윤봉길 기념관 대관 꼼수인가?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장소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대관과 관련해서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대관 신청의 주체는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대학원 동기가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이고, 행사 목적란에는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기념관 측은 윤석렬 전 검찰 총장이 대선 선언 발표 목적으로 기념관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선언을 할 목적으로 기념관을 대관하는 것이 문제 되는 이유는, '독립운동 정신 함양, 국민의 보훈의식 및 전통문화 창달, 기타 사회문화적 목적’라는 대관 가능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정치적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진혜원 검사, 업무방해죄 성립한다

서울 동부지검의 진혜원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 검사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를 언급했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표창장 때문에 대학의 입시 업무가 방해받았다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대관 신청은 업무방해죄. 출처: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대관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문화 사업을 하는 업체의 이름을 사용했고 이용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이라고 하여 마치 문화 사업인 것처럼 신청했는데,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아내는 관여한 바 없다'

윤 전 총장 측은, 윤봉길 기념과 대관 논란에 대해서,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고 보안 문제 때문에 이용 목적에 '세미나 및 기자회견'이라고 적은 것이다. 그리고 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념관 측에 알렸으며 대관료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이 번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용 참고: 경향신문,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 더 읽어볼 만한 이야기

바르는 발기부전 약 성분과 부작용

바르는 비아그라 크림에 이 것이 들어 있다고? 왕자크림 성분 알아보기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평소에 신용점수 관리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