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김태응 조사 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당은 6월 11일, 국민권익위에 소속당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 17일 국민의힘당 일부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잣대를 대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추가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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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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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822명 중 816명이 제출(99.27%), 국민의힘당이 435명 중 427명(98.16%) 제출 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비록 양당 간에 제출 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당 모두 99%정도 되는 수준으로 이 정도면 조사 범위의 공정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대상과 범위,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에 진행했던 것과 동일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당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포함 총 427명이며, 최근 국민의힘 당으로 복당 한 홍준표 의원과 그의 가족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사 범위는 관련 법률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7년 간 발생한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될 것이며,

 

조사 방식은 거래 내역과 보유 현황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투기나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항은 직접 현지 조사를 병행하며,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및 소명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은 이번 달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 달에 걸쳐 진행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후 위반 사항이 있는지는 권익위 전원 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만약 위법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송부하고 국민들에게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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