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정무비서관 땅 투기 의혹 vs 해명

유키즈에도 나왔던 훤칠한 외모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 변호사를 기억하시나요? 최근에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김한규 비서관이 최근 땅 투기 의혹을 받았습니다.

SBS의 김한규 비서관 땅 투기 의혹

김한규 정무비서관 땅 투기 의혹 <사진 캡쳐: SBS>

SBS는 취재를 통해 경기도 양평에 있는 942 제곱미터의 밭이 김한규 비서관 부인의 땅이라고 밝혔는데요. SBS는 이 땅에 농장이라는 푯말이 있고, 땅의 넓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20포기의 작물이 자라고 있었으며, 밭은 관리 안된 상태로 잡초가 무성하고 돌, 나뭇가지 등이 널브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농사짓는 흉내만 낸 땅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 상으로는 농사인이 아니면 1,000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한에서 주말 농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에 한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경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경작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김 비서관의 부인이 그녀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이 땅은 증여받을 당시 2016년 9월 보다 공시지가가 40%나 올랐고, 현재 시가는 2억 8천만 원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한규 비서관 해명

김한규 비서관 땅 투기 해명

김한규 비서관측은 이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밭은 김 비서관의 장모가 암수술을 받은 2016년 9월 김 비서관의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증여 당시 주말 농장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증여 당시 땅을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땅을 찾았을 때에는 동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소량의 작물을 키우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일부 면적에 땅콩과 깻잎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 수개월 전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판매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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