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주자 검증 포인트. 장모 사건 정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현재 '요양 급여 부정 수급'과 '허위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위인 윤 전 총장이 대선을 뛰기 위해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받고 있는 의혹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님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선 주자 검증 포인트. 장모 사건 정리

1. 윤석열 장모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의혹

윤석열의 장모는 동업자들과 같이 비의류인이 주도하여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방식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대 장모 최 씨가 투자한 돈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이 넘는 요양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동업자 4명 중에 3명은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윤 전 총장의 장모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소환 조사조차도 받지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당시 조사는 (2015년~2016년) 넘어갔으나 이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기 8~9달 전쯤에 장모가 돌연, 동업자이자 공동 이사장이었던 구 모씨에게, 자신은 이사장 자리 그만 둘 거고 이 의료 재단 관련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 없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모 최 씨는 이 각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장모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처음 병원에 투자할 대 2억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최 씨가 소유하고 있는 암사동 건물이 근저당 잡혔는데 채무자가 의료재단으로 되어 있고, 근저당 22억에 17억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최 씨는 2억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17억을 대출해 추가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 씨의 또 다른 사위가 이 병원에서 행정부장 직을 맡아 근무했는데, 이런 사실들은 장모가 단순 공동 투자자가 아니고 의료재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건은 이번 주에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2. 윤석열 장모 허위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이 사건은,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을 40억 원 공매로 땅을 매입하면서 시작됩니다.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계약을 시도하는데, 계약금 4억 원을 낸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몰취 당하고 맙니다.

 

이에 최 씨는 계약금을 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자신은 잔금을 치를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절차 상의 실수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에서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력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최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위조된 허위잔고증명서는 총 4건인데, 하나는 소송에 쓰였고, 나머지 3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인이 많아서 연말이 되어야 결론 날 것을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검찰이 최 씨의 동업자를 재판 과정에서 장모가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내용 참고: MBC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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