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조국 펀드' 관련 무죄와 김경율 회계사 반응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가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1심, 2심,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조 모씨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정경심 교수는 사모 펀드 혐의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로써 그동안 소위 조국 펀드라 불렸던 코링크 PE가 사실은 조국 가족과는 관련이 없었고,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유착형 비리 역시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코링크 PE에 넣은 투자금 10억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채권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로 열리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10억을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과 김경율 회계사를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김경율을 생각한다."라는 글과 함께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과 김경율 회계사가 했던 발언들이 담긴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런 포스팅을 한 데에는 윤 전 총장과 김 회계사는 그동안 조국 펀드의 존재를 주장해 온 인물들이었고 결국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한 윤 전 총장의 반응은 아직 언론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편, 김 회계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 때문에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항의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김경율 회계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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