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사기 징역 3년에 대한 이재명 반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요양급여 사기 혐의로 진행된 7월 2일 1심 재판에서 구속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최 씨와 동업자들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설립할 수 없는 요양 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해 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단순 투자를 한 것일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동업자들로부터 자신은 요양 병원 경영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각서를 받아 경찰 조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업자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최 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병원을 운영,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 "사위(윤 전 총장이 아닌 다른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 자금 조달 관여 부분에 개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 측 입장

최 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검찰의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유감이며, 법정 구속과 형량에 관해서도 75세인 노인이 도주, 증거 인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만 보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 결과로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반응 '사필귀정'

한편, 비대면 기자간담회 중이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 요청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과거에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도, 동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특정인만 각서를 쓰고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보았으며, 최 씨의 뒷 배경에 힘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잘못된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자간담회 중인 이재명 지사. 사진: JTBC

아래는 이재명 기사의 답변 내용입니다. <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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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네요.

저도 그 간에 기사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만, 같이 어떤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걸로 각서를 쓰고 '아 너는 책임 없어'라고 각서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보고, 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소위 말하는 힘이 있나 보다,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필귀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형사 처벌받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소위 일반 예방,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태를 반복하지 않는 특별 예방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윤 총장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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