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윤석열 반응. '법 적용 예외 없다'

장모 징역 3년, 윤석열 반응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장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에 심경을 묻는 질문에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가족이라도 잘 못한 일이 있으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있는 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당 쪽에서는 이런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마치 자신은 이번 장모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여당이 비판하는 이유

요양급여 불법 수급과 관련된 이 사건은 최초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최 씨의 동업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사위를 둔 최 씨만 처벌을 면했는데요. 여권에서는 당시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이 힘을 써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배제를 당했는데요. 때문에 검찰이 윤 전 총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해, 결국 최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 전 총장도 장모 사건과의 별개가 아니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여당에서 주장하고픈 말일텐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정말로 대선을 위해 장모 사건은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전략을 취하려는 것일까요?

 

손 변호사는 윤석열 캠프 소속입니다.

손경식 변호사는 누구?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변호인은 손경식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 재판을 윤 석열 전 총장과 연결 지어 윤석열 전 총장을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손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캠프의 '네거티브대응팀'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을 대리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했던 인물입니다.

 

장모를 윤석열 전 총장과 연결 지어 비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손경식 변호사가 윤석열 캠프에 속해있는 만큼 윤석열 캠프는 최 씨 재판과 거리를 두고 윤석열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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