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급여사기1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사기 징역 3년에 대한 이재명 반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요양급여 사기 혐의로 진행된 7월 2일 1심 재판에서 구속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최 씨와 동업자들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설립할 수 없는 요양 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해 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단순 투자를 한 것일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동업자들로부터 자신은 요양 병원 경영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각서를 받아 경찰 조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업자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최 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병원을 운영,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 "사위(윤 전 총장이 아닌 다른 사위)를 통.. 2021.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