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경심1 정경심 교수 '조국 펀드' 관련 무죄와 김경율 회계사 반응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가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1심, 2심,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조 모씨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정경심 교수는 사모 펀드 혐의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로써 그동안 소위 조국 펀드라 불렸던 코링크 PE가 사실은 조국 가족과는 관련이 없었고,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유착형 비리 역시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코링크 PE에 넣은 투자금 10억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채권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로 열리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10억을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 2021.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