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5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사기 징역 3년에 대한 이재명 반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요양급여 사기 혐의로 진행된 7월 2일 1심 재판에서 구속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최 씨와 동업자들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설립할 수 없는 요양 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해 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단순 투자를 한 것일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동업자들로부터 자신은 요양 병원 경영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각서를 받아 경찰 조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업자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최 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병원을 운영,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 "사위(윤 전 총장이 아닌 다른 사위)를 통.. 2021. 7. 2. 정경심 교수 '조국 펀드' 관련 무죄와 김경율 회계사 반응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가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1심, 2심,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조 모씨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정경심 교수는 사모 펀드 혐의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로써 그동안 소위 조국 펀드라 불렸던 코링크 PE가 사실은 조국 가족과는 관련이 없었고,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유착형 비리 역시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코링크 PE에 넣은 투자금 10억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채권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로 열리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10억을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 2021. 7. 1. 네이버 도리도리 검색어 차단 이유? 윤석열 때문인가? 네이버에서 '도리도리'라는 단어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아무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요. 윤석열 총장에게 도리도리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하면서, 네이버가 일부로 검색을 차단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며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부정적으로 부는 사람들은 '도리도리 하는 거냐', '정신 사납다' 등의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네이버 검색 차단 이유 실제로 네이버에서 '도리도리'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나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화면이 뜹니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권리 침해 신고된 키워드 불법정보,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키워드 인 경우 검색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 2021. 7. 1. 윤석열 대선 주자 검증 포인트. 장모 사건 정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현재 '요양 급여 부정 수급'과 '허위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위인 윤 전 총장이 대선을 뛰기 위해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받고 있는 의혹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님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윤석열 장모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의혹 윤석열의 장모는 동업자들과 같이 비의류인이 주도하여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방식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대 장모 최 씨가 투자한 돈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이 넘는 요양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 2021. 6. 29. 윤석열 출마 선언 윤봉길 기념관 대관 꼼수인가? 윤석열 출마 선언 윤봉길 기념관 대관 꼼수인가?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장소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대관과 관련해서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대관 신청의 주체는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대학원 동기가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이고, 행사 목적란에는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기념관 측은 윤석렬 전 검찰 총장이 대선 선언 발표 목적으로 기념관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선언을 할 목적으로 기념관을 대관하는 것이 문제 되는 이유는, '독립운동 정신 함양, 국민의 보훈의식 및 전통문화 창달, 기타 사회문화적 목적’라는 대관 가능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정치적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진혜.. 2021. 6. 28. 이전 1 다음
